카페와 식당의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커피전문점과 식당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가격과 품질 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대체품이 아직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영세 사업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시설 설치와 인력 고용이 어려운 점과 다른 국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규제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봉투와 종량제 봉투로 대체된 비율이 거의 94%인 점을 반영해 앞으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에 집중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구조가 있었다며, 어느 한쪽의 희생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지자체 자율 시행 추진에 이어 또 한 번 후퇴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으면서도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는 대신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발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 | 김평정 <br />AI 앵커ㅣY-ON <br />자막편집 |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1071429406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